2025년 하반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보수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현재보다 두 배 높은 수치입니다.
- ✔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 ✔ 지방: 2025년 연말까지 0.75% 유지
소득 5,000만원인 차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2%일 경우 혼합형 대출은 최대 1,700만원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됩니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량은?
전문가들은 수도권 거래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이전 ‘선소비’ 수요가 몰리며 7월 이후 거래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일부 영향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 "상반기 선매수 이후 거래량 줄고, 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 수요 위축 예상."
지방은 스트레스 DSR 유예…영향 미미할 듯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분석합니다.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는 영향 적다
이미 갭투자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 용산 등은 규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현금 보유 수요층이 주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 💰 서울 고가 아파트 매수자의 80%는 대출 없이 매입
- 📉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기대 가능
실수요자는 불리? 예외 조항 필요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게는 지나친 규제일 수 있다며, 우대 가산금리나 예외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 "스트레스 DSR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을 수 있어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7월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 3~5% 축소
- 지방은 올해 말까지 유예
- 고가 주택 수요층은 영향 적음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완충 작용
- 실수요자 보호책 도입 필요성 제기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은 대출 총량 조절과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소득과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동산 구매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